본래 시의원이란 동네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주민들에게 그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직함만으로도 마땅히 존경을 받곤 하지요. 하지만 지난 30년 넘는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의회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성실하게 연구하며 성과를 내는 의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회 기사는 '잘했다'는 칭찬 대신 국내외 연수를 둘러싼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가뭄에 콩 나듯 귀한 우수 사례 뒤에 숨어, 매년 똑같은 욕을 먹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이 비루한 관행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돌아본 세계 선진국 여러 의회 중, 국민의 세금으로 의원들에게 국내외 연수를 직접 시켜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이미 준비된 사람을 뽑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원들 공부를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제대로 배워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30년 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아 의원들의 시야를 넓혀 시정에 접목시킨다는 교육적 명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 한 번 안 나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원을 뽑아야지, 의원이 된 후에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언론에서 연수 중에 관광지를 돌았다고 비난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봅니다. 관광지는 당연히 돌아야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을 유치하려고 그토록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타국의 관광 정책과 현장을 살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욕을 먹는 이유는 공부보다 무리를 지어 놀러 다니는 모습만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판 기사를 막기 위해 기자까지 연수에 데리고 가는 의회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변했는데 여전히 그런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니 말입니다. “공무”와 “외유”의 차이는 무엇인가? 저는 평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놀러 가는 것은 '외유'고, 평소 치열하게 공부하고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해외연수 하는 것은 '공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공부부터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외국 길거리의 쓰레기통 하나만 봐도 그것을 공부로 승화시킵니다.선진국 의회를 방문해 봐도 우리나라만큼 디지털 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은 드뭅니다. 하드웨어는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수를 통해 배워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정치 철학과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시민들과 토론하며 우리가 무엇을 배워올 것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함께 이야기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제를 정하는 문화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제안을 주고받으며 연수를 기획한다면, 이것이 바로 소통 정치이고 매우 창의적인 의정활동입니다. 또한 연수 보고서를 여행사나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담긴 정직한 보고서를 쓴다면 지방의회는 훨씬 더 큰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라고 이미 의회 예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과 여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거의 쓰지 않으면서, 같은 경비를 관광지 연수나 단체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은 어디에 쓰느냐가 의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은 어느 쪽 의회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의원들은 예산서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알고 활용하려는 호기심과 공부가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의원에게 물어보면, 거의 90%가 자기 의회 예산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의회는 예상외로 자기 예산에 무지한 상태로 집행부 예산 삭감에만 눈에 불을 켭니다. 내 예산을 어떻게 써야 신뢰를 줄 수 있는지부터 공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10년경 오산시의회가 가나자와로 연수를 갔을 때, 정말 '세게' 공부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술자리도 재미도 없자 다음 해부터 의원들이 연수를 안 가겠다고 하더군요. 공부하는 연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이제 강산이 변했으니 의회도 변했으리라 믿고 싶지만, 여전히 터져 나오는 비리들을 보면 경각심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최근에도 항공료를 부풀리다 수사 대상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비리가 터지면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만 책임을 집니다. 그 구조적인 압박에 대해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커다란 이민 가방 속에 한국 소주와 안주가 가득한 모습도 제가 직접 본 것들입니다. 유럽에서 비싼 소주를 사느니 한국에서부터 사가는 것이 세금아끼는 길이라 그랬을까요? 거기까지 가서도 술판을 벌여야 하겠습니까? 의회는 한 사람만 잘못해도 전체가 매를 맞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몰래 해외로 나간 시간에 의회 직원들은 남아서 공부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정상입니까? 특히 초선 의원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 관행을 따른다는 말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진짜 공부는 한국에서 이미 마쳐야 하며, 현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본질이어야 합니다. 행안부의 정책이 연수공모제로 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일하는 진정성만 보인다면, 지금보다 두 배의 예산을 쓴다 해도 기꺼이 허락하겠다고 말입니다. 잘하고 있는 의회도 많지만, 아직 변화 없는 의회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제는 숨어서 다니는 연수를 멈추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증명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